[부산 소식] 자동차 취득세 감면·전기차 지원금, 부산 다자녀 혜택 확대
부산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 개요
| 부산시는 올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우대 혜택을 확대하거나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먼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가정까지로 확대했다.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처럼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목 차
1.부산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 개요
2.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3.전기차 구매 지원금 제도
4.다자녀 가정 정의 및 지원 자격
5.혜택 신청 방법 및 절차
6.부산 지역 기타 다자녀 지원 정책
7.자주 묻는 질문
부산광역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전기차 구매 지원금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정책 확대로 부산 지역 내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구매 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친환경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이 제공되어 환경보호와 가계 경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 감면 대상 및 범위
부산 지역의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의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100만원 한도에서 40% 증가한 금액이다. 취득세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 적용 차량 및 조건
취득세 감면은 승용차, SUV, 승합차 등 대부분의 자가용 차량에 적용되며,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차량 가격 4,000만원 이하 차량이 대상이다. 법인 명의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구매 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금 제도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부산시는 다자녀 가정이 친환경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전기차 국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는 일반 가정에 제공되는 지원금보다 1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다자녀 가정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
추가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다자녀 가정에게는 가정용 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공용 충전소 이용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크다.
다자녀 가정 정의 및 지원 자격
다자녀 가정의 기준
부산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에는 정책 확대로 2자녀 가정까지 일부 혜택이 확대되었으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전기차 지원금 확대는 3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된다.
지원 자격 요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자녀 중 1명 이상이 부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
-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함
- 차량 구매자가 부모 중 한 명이어야 함
혜택 신청 방법 및 절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시 관할 구청이나 군청의 세무과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구매 계약서
- 신분증
전기차 지원금 신청 절차
전기차 구매 지원금은 차량 구매 전 미리 신청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부산시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 대상자 선정 확인
- 전기차 구매 계약 및 출고
- 자동차 등록 후 보조금 지급 신청
-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부산 지역 기타 다자녀 지원 정책
부산시는 자동차 관련 혜택 외에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지원 혜택
- 공공 도서관 이용료 면제
- 부산시 운영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20% 할인
- 자녀 1인당 연간 30만원의 교육비 지원
주거 및 공공시설 이용 혜택
- 공영주차장 이용료 30% 할인
- 시립 박물관, 미술관 무료 입장
-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의료 및 건강 지원
- 시립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 자녀 건강검진 추가 지원
- 예방접종 우선 예약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구매 시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구매 시에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다자녀 혜택은 18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만 22세까지 연장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Q: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전기차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가정용 충전기 설치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이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구매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다자녀 가정당 1대의 차량에만 혜택이 적용되므로, 이미 혜택을 받은 차량이 있다면 추가 구매 차량은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부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전기차 지원금 확대는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이다. 이 혜택들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이동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와 상담은 부산시청 다자녀지원센터나 각 구청 가족복지과를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