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완화와 스마트 기술로 미래형 주택공급 가속화한다
서울시가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단순한 도시정비를 넘어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용적률 완화로 주택 공급량 대폭 증가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용적률 체계의 대폭 개선이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이는 동일한 부지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정책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던 재정비촉진사업들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에는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이는 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을 활용한 배송·청소·경비 서비스,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러한 스마트 기술 도입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부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친환경 정책 반영한 녹색 인센티브 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도 새롭게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까지 부여한다.
이는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동시에 친환경 정책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고령화·저출산 대응 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
서울시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형 주거정책의 핵심이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저출산 문제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변화에 맞춰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합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개선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는 개발 사업자들이 공공 인프라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의 자발적인 공공 투자를 통해 도시 전체의 인프라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7월 본격 시행, 최소 3500가구 추가 공급 기대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7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와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며,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성과 사업성 동시 확보하는 균형 정책
이번 서울시의 2차 개선안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 돋보인다. 과거 획일적인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하고 있다.
용적률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량 증가,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친환경 정책 반영, 사회 변화 대응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서울시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서울시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적인 주거정책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전국적인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정책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