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소비쿠폰 15만원 지급 확정, 농어촌 거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이재명 정부 첫 추경 31조8천억원 규모로 국회 통과
2025년 7월 4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0조5천억원 규모에서 1조3천억원이 증액되어 총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확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31일 만에 이뤄진 신속한 추경 통과는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
기본 지급액과 차등 지원
정부는 7월 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된 90% 국민에게는 2개월 내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추가 지원 확대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비수도권 거주민은 3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지역별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15만원~50만원
- 비수도권: 18만원~53만원
- 인구감소지역: 20만원~55만원
소비쿠폰 사용 방법과 제한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개인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사행업소나 유흥업소도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정책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8월 중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9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대폭 확대된다.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지원
1등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금액 환급 제도도 8월 초 신청을 받아 8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재정 상황과 향후 전망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는 111조6천억원 적자가 되어 당초 예산 대비 37조7천억원 적자 폭이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9.1%로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육 및 복지 서비스 확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이 5% 인상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사업에 3천억원이 추가 배정되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농어업 분야 지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수급 안정과 정책자금 공급을 늘리고, 올해 3월 영남권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 농가의 대체 작물 생산을 지원한다. 대형 산림헬기 3대를 임차해 산불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정책 시행 일정
정부는 5일 국무회의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7월 내 1차 지급을 완료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새 정부의 민생 경제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이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별 차등 지원을 통해 소득 격차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 정책 효과가 실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