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줘?" — 결제주기 T+1 단축, 이제 현실이 되나

이미지=한국경제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이틀 뒤라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8일 이 문제를 직접 꺼내 들면서 국내 주식 결제주기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

💬 대통령이 직접 문제 제기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옛날에 왜 그래야 되지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 T+2가 뭔데, 왜 이렇게 된 건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T+2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매가 이뤄진 날(T)로부터 2영업일 후에 대금이 결제된다는 뜻이다. 수조 원 단위의 거래 데이터를 대조하고 증권사 간 차익을 정산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구조다.

 

그런데 글로벌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결제 기간을 T+2에서 T+1로 단축했고, 유럽도 2027년부터 T+1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황인 셈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럽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T+1 결제주기 단축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즉시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게 다가 아니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히 결제주기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으로 여러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짚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선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 이러니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고 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는 필요하지만 악용을 어떻게 막을지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3~0.4에 불과한 부실 상장기업, 중복상장 문제 등도 개선 과제로 거론됐다.

---

🌏 '서학개미 귀환' 세금 혜택도 국회 통과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른바 '환율안정법'이 통과됐다.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와 결제주기 단축 논의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 정상화를 위한 정책 흐름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

✅ 정리

• 국내 주식 결제주기 현행 T+2, T+1 단축 공식 검토 시작
• 미국은 이미 T+1 전환, 유럽도 2027년 추진 중
• 한국거래소, T+1 전환 준비 중 공식 확인
• 주가조작 현금 몰수, 공매도 악용 방지,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 개혁도 예고
• '서학개미 귀환'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법안 국회 통과

---

#주식결제주기 #T+1 #코리아디스카운트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주식투자 #서학개미 #환율안정법 #공매도 #주가조작 #양도소득세 #국내증시 #증시정상화 #이재명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