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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이프 Phil LIfe

상법 개정안 통과, 경제지 반대 vs 시민단체 환영 엇갈린 반응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첫 여야 합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표결 전후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었다. 둘째, 논란이 많았던 '3% 룰'이 일부 보완되어 적용되기로 했다.3% 룰이란 무엇인가?3% 룰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경제지의 강력한 반대 논조표결 전 경제..
비즈니스 2025. 7. 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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