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이프 Phil LIfe

서울시가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단순한 도시정비를 넘어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용적률 완화로 주택 공급량 대폭 증가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용적률 체계의 대폭 개선이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이는 동일한 부지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정책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던 재정비촉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첫 여야 합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표결 전후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었다. 둘째, 논란이 많았던 '3% 룰'이 일부 보완되어 적용되기로 했다.3% 룰이란 무엇인가?3% 룰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경제지의 강력한 반대 논조표결 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