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이프 Phil LIfe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첫 여야 합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표결 전후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었다. 둘째, 논란이 많았던 '3% 룰'이 일부 보완되어 적용되기로 했다.3% 룰이란 무엇인가?3% 룰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경제지의 강력한 반대 논조표결 전 경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가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며 상대국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현재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관세가 7월 8일 이후 전체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한국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상반기 수출 실적, 반도체가 견인한 역대급 성과 2025년 상반기 한국의 수출 실적은 3,347억 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했다. 이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강세에 힘입은 결과다. 반도체 수출은 733억 달..

6·27 대출 규제로 혼란에 빠진 재건축 현장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재건축 대출 규제로 전국 정비사업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이주비대출과 잔금대출에 6억원 한도를 설정하는 이번 규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어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에 즉시 적용되었다.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조차 이주비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추가이주비 6억원 한도 적용 제외 확정하지만 금융당국이 중요한 해석을 내놓았다.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추가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가 적용하는 추가이주비는 6억원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