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10% 관세 서명"…한국 수출 전선, 안갯속으로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짧고 굵은 메시지를 올렸다.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에 서명했다." 이 한 줄이 국제 무역 질서를 또다시 뒤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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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왜 갑자기 다시? — 대법원 판결이 촉매가 됐다

이번 서명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다. 같은 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6대3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그간 활용해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트럼프는 즉각 반격 카드를 꺼냈다. "다른 나라들이 거리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래 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글로벌 10% 관세에 곧바로 서명했다. 이름표만 바뀌었을 뿐, 관세 압박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변칙 전술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무역법 122조에 232조·301조를 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발효 시점은 한국 시간 기준 2월 25일 오후 2시 1분이다. 핵심 광물, 승용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의약품 등 일부는 제외 대상이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품 상당수는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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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다고 해서 한국의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① 자동차 — 가장 직접적인 타격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연간 약 347억 달러(약 50조 원)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 시장에 쏠려 있다. 자동차 관세는 이번 위법 판결 대상이 아닌 별도의 품목관세로 묶여 있어 여전히 살아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달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한국 생산 후 미국 수출 모델의 사업성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② 반도체·철강·배터리 — 품목관세의 그늘

반도체, 철강, 배터리 역시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등)**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가 사라져도 이 품목들에 대한 압박은 그대로다. 트럼프는 150일간 무역법 122조 관세를 유지하는 동안 232조, 301조 등을 활용한 추가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③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 여전히 유효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약 3,500억 달러(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은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존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각국에 촉구했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에서 관세 협상 레버리지가 사라진다면, 한국 입장에선 주고도 못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④ 정부 대응 — 청와대 긴급 장관회의 소집

청와대는 판결 직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산업부도 "수출 불확실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대체 수단을 동원할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협상 환경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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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제 관세 흐름 전망

단기(~150일): 무역법 122조 기반 10% 글로벌 관세가 기준선으로 자리잡는다. 이 기간 동안 232조·301조 기반 품목별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사실상 기존 상호관세 수준의 압박이 다른 법적 틀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중기: 국가별 맞춤형 관세 구조가 재편된다.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한국, 일본, 베트남, EU가 집중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장기: 미국 현지 투자·생산을 확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경쟁력 격차가 벌어진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생산 거점 이전 압박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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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도 트럼프의 관세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관세율 숫자보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 환경 자체가 더 큰 위협이다. 기업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장기 전략을 서둘러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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