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발표 - 전문가들이 본 성과와 과제

이미지=연합뉴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4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화면에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2025.11.14 hihong@yna.co.kr

 

불확실성 해소, 그러나 여전히 남은 숙제들

2025년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관세·안보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 일명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관세 압박과 협상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컸던 만큼, 이번 발표는 큰 관심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가 구체화되고,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여전히 최종 타결을 위해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고,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남았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 체제의 복원에도 힘써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반도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확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상식 원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애초 대만과 동등한 수준이라고만 언급됐던 내용이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대만뿐 아니라 일본, 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구체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한다. 만약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됐을 것이다.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이종환 교수는 "반도체 업계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으로선 반도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 내 생산라인 투자와 한국산 메모리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애플, 구글, 아마zon,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모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다. 만약 한국산 메모리에 과도한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들 기업의 원가가 상승하고, 결국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교수는 "미국이 메모리에 대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중심으로만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이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한국과 중국, 대만 반도체 산업의 역학관계를 따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약품도 최혜국 대우 유지

의약품 분야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장상식 원장에 따르면 미국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0% 관세 또는 최혜국 대우가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의 바이오·제약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생산(CMO) 능력을 갖추고 있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 우려가 해소된 것은 업계에 큰 호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은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 같은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안정 조치도 개선

이번 팩트시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장상식 원장은 "매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한국에 좀 더 유리한 조항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받든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연간 2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만약 이를 모두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조달해야 했다면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급등을 초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로 보인다. 환율 급등은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었을 것이다.

자동차 관세 환급, 실제 이행이 관건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조성대 실장은 팩트시트가 기존에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활자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법률적으로 이행되려면 업무협약(MOU)이 필요하다. MOU가 도출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절차가 시행돼야 자동차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 10% 인하는 연간 약 43억 달러의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로 환급이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영한 교수는 "자동차 산업에서 관세 10% 인하에 따른 연간 효과가 약 43억 달러인데, 이를 위해 연간 200억 달러를 내야 하는 것이 온당한 협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남은 과제들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는 "지금까지의 과정이 큰 줄기였다면 작은 줄기에 대해 협상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디테일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가 적용되는지, 예외 조항은 무엇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협상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

 

허 교수는 "관건은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합리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 투자를 집행하지 않도록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2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투자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 투자는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공략과 공급망 다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는 분야에 무리하게 투자한다면 결국 손실만 볼 수 있다.

자유무역 체제 복원의 필요성

김영한 교수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다자주의 국제무역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협상이 반복될 여지가 많다"며 "EU를 비롯해 여러 중견국가들과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를 크게 흔들었다. WTO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각국은 양자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환경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연간 2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 교수의 지적처럼 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비슷한 처지의 중견국들과 연대해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 국가로는 미국의 압박에 취약하지만, 여러 나라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미국 내부의 비판도 주목해야

성균관대 김영한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내 경제학자들과 싱크탱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는 결국 수입품 가격을 높여 소비자 부담을 늘린다. 또한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원가도 상승시킨다. 한국산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비판은 한국의 협상 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미국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다.

결론: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발표는 분명 진전이 있었다.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가 구체화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적어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많다. 세부 협상을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하고, 연간 200억 달러 투자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전략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자동차 관세 환급도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 체제의 복원을 위해 다른 중견국들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개별 국가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번 협상은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앞으로 남은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한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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